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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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순무 1 진행섭 1 윤서욱 1 최윤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
 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재두29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2 선고 2005누30183 판결
 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3 선고 2005구합10330 판결
 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7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 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
 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_자산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6년